트럼프 상호 관세 위법 결정을 바라보는 창업가의 시선

photo by Kevin Lamarque/Reuters

우리 창업가들은 미국발 무역 갈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원가 상승 리스크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부품을 조달하는 스타트업은 즉각 타격을 입는다. 특히 하드웨어나 제조 기반 창업 기업은 수익성 악화 직격탄을 맞는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무역 정책은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기업은 기존 수출입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삼은 창업가라면 리스크 분산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매긴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근거로 내세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관세를 매길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연방대법관들은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명확하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에 부과한 기본 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 이른바 펜타닐 관세는 법적 근거를 잃었다. 보수 성향 대법관 3명마저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며 다수결로 위법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내 들며 반격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 관세를 새로 매기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하루 만에 이 세율을 15%로 올렸다. 그는 주요 교역국이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착취했다고 주장하며 관세 인상 조치를 즉시 발효하겠다고 선언했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나 달러 가치 하락에 대응해 대통령이 최대 15% 긴급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하도록 허용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꺼낸 새로운 관세는 당장 24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미국 백악관과 무역대표부(USTR)는 대법원 판결을 우회할 다른 법적 근거를 찾으며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무역대표부는 특정 수입 상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외국 정부가 차별하는 행동을 할 때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 조사가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을 겨냥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세법 338조 등도 대체 수단으로 만지작거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무역 장벽을 앞으로도 계속 높인다.

이러한 미국발 관세 폭탄은 글로벌 경제와 물가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유럽중앙은행 위원은 미국이 부과한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0.5%포인트 넘게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관세 부담을 초기에는 기업이 떠안았지만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했기 때문이다. 그는 전 세계 경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어느 국가도 스스로 고립해서는 번영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관세 전쟁이 길어지면 기업은 제품 가격을 올리고 소비자는 지갑을 닫는다.

따라서 창업가들은 특정 국가에 치우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민첩하게 대응할 조직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중국이나 미국 등 단일 국가에 의존하던 부품 조달처를 동남아시아나 유럽 등으로 넓혀 관세 인상에 따른 원가 부담을 줄여야 한다. 동시에 환율 변동이나 추가 관세 발표 등 거시 경제 지표를 매일 확인하며 재무 계획을 보수적으로 짜야 한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으려면 현지 생산을 늘리거나 파트너십을 맺어 규제를 우회하는 방법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외부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생존 전략을 세우길 바란다.